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작성방법 / 법적효력 등

개인간의 금전 거래나 물품 거래시 반드시 필요한 차용증 양식,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없도록 무료 양식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법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하셔서 꼭 피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은 금전/물품을 빌리면서 차용인(빌리는 사람)이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에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금전 채권의 차용과 관련된 문서는 차용증 외에도 지불각서, 변제 각서 등의 제목을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차용증 등의 서류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하단 양식을 다운로드하시고 해당하는 정보를 기입하신 뒤 채권자와 차용인 상호 간에 각 1부씩 나눠 보관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 샘플 이미지

 

차용증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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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하기

 

 

 

 

1.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작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상호 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라고 해서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에 날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1) 당사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정확한 차용 금액 및 사용 용도

3)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협의

4) 변제기일 및 방법

5) 기타 기한이익상실조항 및 특약사항

6) 관할지

7) 제목을 반드시 차용증이라고 작성해야 함

8) 위조 불가능한 인감도장으로 날인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1) 상호 협의 하에 작성

2) 자필 서명으로 진행할 것

4) 연대보증인 및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 하에 진행여부를 통화로 녹음

 

 

2. 차용증 이자 설정 - 법정 최고 이자

현행법상 법정 최고 이율은 연 20%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범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추후 이자제한법에 대한 이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한도를 지켜서 진행해야 합니다.

 

*차용증 내에 이자 기재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연 5%의 이자를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는 경우 변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3.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이라는 문서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강제 집행 등의 권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성된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집니다.

1. 차용증 작성방법에서 서술한 8가지 사항을 만족하게 작성한다면 법적 효력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위 내용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혹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차용증을 제대로 써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았거나 아예 쓰지 않은 경우 금전/물품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입출금내역이나 문자, 녹음, 카톡 메시지 등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용증에 비해서는 효력이 적고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차용증을 써두시길 바랍니다! 

 

4. 차용증의 공증과 확정일자

차용증을 작성한 뒤 서류의 존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되는데요.

1) 공증의 경우 공증 사무실이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되는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 30만 원 선)

2) 확정일자는 법원 등기소에서 서류에 확인 도장을 받고 해당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절차입니다. 가격과 편의성 면에서 확정일자가 주로 사용됩니다. 

 

 

금전 관계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반드시 서류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